법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형 1 한정진 1 김유현 1 황해진 1 권영욱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다40007 판결
  [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등][공1996.6.15.(12),1696]
  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0년

2. 대법원 1980. 7. 8. 선고 80다122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0.9.1.(639),1301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79년

3. 대법원 1979. 5. 15. 선고 78다189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9.8.1.(613),1197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77년

4. 서울고법 1977. 7. 7. 선고 73나133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17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1973년

5. 대법원 1973. 12. 11. 선고 73다100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74.1.1.(479),763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6. 대법원 1973. 3. 13. 선고 72다256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21(1)민,148 공1975.6.15.(465), 731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1972년

7. 서울고법 1972. 7. 12. 선고 71나2813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40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8. 서울고법 1972. 3. 22. 선고 71나61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9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1년

9. 대법원 1971. 12. 28. 선고 71다137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3)민,18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0. 대법원 1971. 5. 31. 선고 71다94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2)민,09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

1970년

11. 서울고법 1970. 3. 3. 선고 69나3474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6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12. 대법원 1969. 9. 30. 선고 69누30 판결
  [농지분배신청반려처분취소][집17(3)행027]
   농지분배신청반려처분취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